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제윤경 주빌리은행 이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실특위, 부실부채 탕감 퍼포먼스에 참석해 실적발표를 하고 있다. 2016.02.26.  [email protected]

"현재 공정위 조사는 한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 등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원 57명은 이날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임의조사 형식이라 담합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행위는 시장경제를 뿌리채 흔드는 가장 위험한 경제범죄"라며 "담합행위에 한해서는 공정위에 압수 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6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고 2012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 6일 이들의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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