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끝이 안보인다②]"연말 1300조 육박"…눈덩이 가계 빚, 관리 가능한가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월평균 9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지난 4~5월 가계대출 규모는 예년 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 지금과 같은 증가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 총규모가 13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7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5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월평균 증가액은 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2014년 4~5월 월평균 증가액은 3조9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4~5월에 예년보다 무려 2.28배가 넘는 가계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이중 은행 가계대출은 월평균 5조6000억원 늘어나 지난 1분기(1조9000억원 상승)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됐으나,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함께 늘어나는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5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증가액은 4조3000억으로 지난 1분기(1조8000억원) 대비 약 2.4배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 등 집단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다 주택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으로 정책모기지론 등 일반주택담보 대출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7월에도 6대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약 4조원을 기록하며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6대 주요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의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7조1285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3조8137억원 늘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증가액이다.

 제2금융권 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4~5월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월평균 3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 1분기(2조5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집단대출의 큰 폭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비은행 가계대출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요,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시중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부동산 분양 물량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상당 기간 집단대출 및 가계부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23조7000억원. 지금처럼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쯤에는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억제 등 인위적인 방법 보다는 선제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경원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금리인하와 집단대출 등으로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가계부채 관련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가계부채발 경제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의 사례를 참조해 점진적인 가계채무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선제적 정책수립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한 정부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늘리기 어렵게 된 계층의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여타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감시와 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이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다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증대 및 부채구조 개선 노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한은은 지난달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향후 가계부채는 경기변동과의 상호관계, 높은 가계부채 레버리지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최근과 같은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억제하고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질적구조 개선 및 양적규모 조정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아울러 대출차주 상환능력 제고, 소비회복 촉진 등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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