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공기관 임원 연봉, 1억4천만원 넘지 말아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부문 최고임금법(최저임금 10배)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8.24.  [email protected]

"국회 논의 추진하고 입법 캠페인 전개할 것"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10배인 1억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일명 '공공부문 최고임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부문에 대한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저는 공공부문과 정치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심 대표의 '최고임금법' 발의에 이은 두 번째 '살찐 고양이법' 시리즈다. 심 대표는 앞서 민간기업 임직원이 최저임금의 30배를 초과하는 임금을 받으면 부담금이나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공기관장의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이들의 보수는 차관급을 대부분 넘어섰고, 이때문에 보수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 대표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320개 공공기관의 보수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차관급 보수(1억2,648만원)를 넘는 기관이 257곳이었고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위 5개 공공기관의 경우 차관급 연봉의 3배에서 4배에 달했다.

 또 2015년을 기준으로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의 10배(1억4,000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장은 211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4억1,000만원),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3억7,000만원), 한국투자공사(3억3,000만원) 순이다.

 심 대표는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많게는 29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살찐고양이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갈망이자, 격차해소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추후 당 차원에서 국회 논의를 추진하고 시민들과 함께 입법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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