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 ②]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1948년?

보수 "국가 3요소 충족한 건국은 1948년 8월15일"  진보 "1919년 건국한 대한민국은 국가 아니냐"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1948년 건국'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진영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1948년 8월15일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이 날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라디오 방송에서 "1948년 8월15일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세워진 날"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함으로써 명실상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간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도 건국시점을 1948년으로 두고 언급한 내용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모든 독립 사건은 국제적 사건이라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1948년 12월"이라며 "1948년 8월15일부터 대략 1년 사이에 건국이라는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측에서 단 한 번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한 적은 없다"며 "그러나 사람도 임신한 날이 아닌 출산일을 생일로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생일인 건국일은 당연히 1948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에 비춰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4월13일이라는 주장이 대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요즘 기준으로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해 1919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실증사학을 내세워 식민사관을 세운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변종 식민사관"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포한 1948년 제헌헌법이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1948년 정부수립 후 처음 간행된 대한민국 관보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고 있다"며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근거 앞에서 더 이상의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8월15일은 1945년 해방된 것도 기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도 기리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릴 수 있는 용어, 그래서 광복절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라며 "별도로 건국절은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교수는 "건국절을 굳이 따지자면 바로 단군이 국가를, 나라를 세운 날인 개천절이 있지 않느냐"며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건국절로, 국경일로 정해놓았고 그걸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