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일문일답]"분양권 전매제한 주택시장 위축…공급관리에 우선 중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찬우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16.08.25.  [email protected]

25일 정부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   국토부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로 전매제 강화 배제"   금융위 "소득없다고 집단대출 신청 불가능한 것 아니다"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계부채 협의체 TF 팀장)는 "전매제한이 되면 사실 주택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택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부분에서 우선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매제한이란 새로 분양된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해당 주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기재부·국교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리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전매제 강화를 요청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국토부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 차관보를 포함해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들과의 일문일답.

 -전매제는 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기재부) "처음에는 다양한 방안을 다 고민을 했었지만,지금 주택시장 상황을 봤을 때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부분은 둔탁한 규제가 될 것으로 봤다.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포커스가 주택 수요와 공급으로 맞춰졌다. 공급 부분에서 우선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조절해 나가겠다.

 앞으로 주택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다른 수요 쪽의 제도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매제한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 "지금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해서는 먼저 주택시장상황을 봐야 한다. 지금 주택시장은 저금리로 인해서 수요 확장요인이 분명히 있는 반면 구조조정 이슈나 공급과잉 이슈로 인해서 수요 위축요인도 있다. 그 결과 작년 말 이후에 계속 시장은 관망세고 올 7월말까지 누계 주택가격 상승률이 0.18%다. 상당히 안정됐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미시강변·위례·동탄2 등 강남 인근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며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전셋값이 수천만원씩 떨어지며 집주인이 세입자를 기다리게 되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일고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모습. 2016.08.03.  [email protected]

 신규 청약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강남 같은 경우 재건축을 중심으로 일부 청약과열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청약경쟁력이 1 대 1 미만인, 미달이 되는 단지 비율도 지난해 한 18%였는데 올해에 28%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장상황을 고려해 놓고 볼 때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조치가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할 수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서 오히려 주택시장 경착륙 쪽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전매제한 부분은 배제했다.

 대신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지금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의 공급추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 공급과잉의 우려도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공급관리를 공급 프로세스별로 단계별로 관리하겠다."

 -집단대출의 은행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100% 적용되는 것인가.

 (금감원) "내년부터 일부분은 집단대출에 대해서 소득을 파악을 해라. 소득에 대한 심사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차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러니까 차주가 직장은 어디 다니고 기본적으로 소득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 게 기본이다. 그게 은행들의 여신심사 기본인데, 그게 덜 된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금감원의 창구지도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은 40% 정도, 일반 잔금대출은 10% 이내 정도가 아직도 소득파악을 안 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부분은 금감원이 창구지도보다는 조금 더 의무화된 규정을 통해서 하겠다. 부분보증이 들어오게 되면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중도금 대출이 대해서는 우량사업장 위주로, 우량시공자 위주로 보증을 검토할 것이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HUG라든지 주금공 보증이 100%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장평가가 미흡했다. 현장은 가보지도 않고 중도금 대출이 나간다든지 100% 보증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은행들도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부분보증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리스크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들이 자체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소득이 없으면 앞으로 집단대출 신청이 불가능한지.

 (금융위) "그렇지는 않다. 집단대출을 각종 규제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독특한 선분양 시스템 때문이다. 분양을 먼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주택자금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여태까지는 제외를 했다가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과 동일하지만, 중도금의 경우에 부분 보증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은행 수수료 리스크 관리를 좀 하도록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다.

 또 중도금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받거나 전환할 경우에는 금리우대를 하는 상품을 내년에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분할상환이 쪽으로 유도하겠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은 1257조3000억원이다.  [email protected]

 아울러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인가.

 (금융위) "시장의 과열 양상이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번진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겠다. 그 방법도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물량 어느 정도 줄 수 있나.

 (국토부)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숫자로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 공급관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택지매입 단계, 인허가 단계, 분양보증 단계 해서 좀 속도가 늦춰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재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분양물량이 많다고 해서 당장의, 그게 전체적인 시장의 공급과잉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토지매입에 대한 PF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보증심사 개선을 통해서 분명히 속도조절을 하겠다."

 -2년 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금리인하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때문 아닌가.

 (기재부) "당시 주택시장의 정상화 또는 규제의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완화를) 추진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택경기도 정상화 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거시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 방안이 기존 정책의 전환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주택을 시장정상화 할 때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LTV, DTI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금융위) "물론 LTV, DTI 완화 이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이후에 보면 이번에는 사실 집단대출과 함께 비은행권의 대출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꼭 LTV, DTI 완화만으로 가계부채가 이렇게 다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정부의 가계대책이 거의 실효성 없단 식으로 말했다.

 (한은) "당시 총재의 발언은, 최근에 가계대출이 집단대출과 비은행 가계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많이 확대됐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오늘 발표문에도 있듯이 그에 대한 인식은 정부나 한은이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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