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협약서 대부분 합의…학교급식비 등은 막판 쟁점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연정(聯政) 협약서(합의문) 작성 협상에 나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경기도 협상단이 일부 쟁점 과제를 제외하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협상단은 협상 마지막날인 25일 오후 6시 현재 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5개 쟁점 과제를 남겨둔 채 나머지는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합의안을 보면 더민주는 166개 연정 과제를 제안해 164개가 수용됐고, 도와 새누리당은 제시한 156개 과제 가운데 153개가 받아들여졌다.

 마지막까지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던 청년수당 도입 문제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기로 했고,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시책추진비)은 배분 비율을 따지지 않는 대신 연정부지사(사회통합부지사)에게 결재 권한을 부여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시책추진비 집행 과정에 연정부지사가 어느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양측은 애초부터 공감했던 내용은 물론 이런 민감한 과제도 대부분 합의했지만, 연정부지사 파견 방식과 학교급식 예산 확대, 지방장관 파견 비율 등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정부지사 파견은 양측 모두 동의하면서도 새누리당이 제시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더민주가 거부하면서 합의하지 못했고, 지방장관은 의석수 비율대로 파견하자는 더민주와 동수로 하자는 새누리당이 막판까지 맞섰다.

 가장 큰 쟁점인 학교급식은 더민주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평균 지원분담률이 25％인 만큼 이 수준까지 지원하자는 요구했지만, 도와 새누리당은 산출 기준에 오차가 있다며 자체 파악한 평균 14％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지방장관의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추천 대상 수와 도가 도의회에 일부 권한을 넘기는 자율예산편성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결국 양측은 연정 주체 대표자에게 합의하지 못한 쟁점안을 넘겼다.

 이에 따라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의원, 남경필 지사는 협상단이 합의하지 못한 쟁점 과제를 놓고 이날 자정까지 협상한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는 쟁점안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자정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된 과제만으로 2기 연정을 지속할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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