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추진과제 33개 중 한은 몫은 고작 1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 옆으로 칸막이 뒤에서 관계부처 공무원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 이번 브리핑에는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찬우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2016.08.27.  [email protected]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소득분포에 따른 대출현황 파악"  "한은, 통화정책 넘어 미시적 가계대책 내놓는 역할 해야"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한국은행의 존재감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한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총 33가지 세부 추진과제 중 한은이 포함된 것은 단 한 개에 불과했다.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득별, 차주별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한다는 과제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포함된 것이 전부다.

 관리방안 보도자료 맨 앞장 소관기관 명단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이 무색해 보일 정도다.

 한은이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대출 소득자료 확보나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리스크 관리에서도 한은의 이름은 빠져있었다. 이조차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로 분류됐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 11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경고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결과다.

 사실 이번 가계부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이 총재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한은과 금융위와 국토부 간 신경전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6개월간 중단됐던 가계부채 TF가 재가동됐다. 이후 불과 2주 만에 관리방안이 만들어져 발표됐다.

 하지만 막상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긴 한은의 존재감은 이 총재의 강력한 어조와는 달리 매우 미약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은이 적어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위험 관리방안의 열쇠는 소득분포에 따른 대출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었다 해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줄었다면 위험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리금 상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은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은 없지만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가능하다"며 "따라서 한은은 가계부채 총량 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통화당국으로서 대출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부채 건전성과 관련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한은이 채무자 관리나 가계부채 총량 억제를 위해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또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규제를 내놓는 것은 가능하니, 은행의 대출과 관련해 한은이 상징적인 제스처라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사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 정책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며 "금리를 올리면 당장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여파를 생각하면 금리를 높이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넘어서 미시적 가계대책을 내놓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가계부채 동향을 살피기 위한 역할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관련부서에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 다양한 건전성 지표를 개발하고, 건전성 분류에 따른 가계신용 배분구조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분석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은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그러나 감독이나 규제에 대한 권한이 없고 조사라도 한번 나가려면 타 부처와의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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