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공동보도문

【세종=뉴시스】정리/안호균 기자 =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공동보도문>

 1. 우리나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은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2016년 8월 27일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였음. 양국 장관들은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 현황, 양국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상호간·다자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양국 장관들은 앞으로도 양국의 경제․금융협력 강화에 유익한 재무장관회의를 지속하는 데 동의함.

 2. 양국 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있지만 회복세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함. 세계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국제상품가격의 불안정성, 낮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위험 등의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수반되는 불확실성 등과 같은 위험 요인들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양국 장관들은 세계 경제의 진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상호간·다자간 포럼을 통해 관련정책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함.

 3. 양국 장관들은 양국 거시경제 상황이 견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한편 양국 장관들은 낮은 잠재성장률과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양국 모두에 공통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가 중요하다는 데 주목함. 이에 양국 장관들은 재정·통화·구조개혁 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들을 활용하여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경제성장세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함.

 4. 유일호 장관은 우리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경로에 있음을 설명함. 금년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은 1/4분기 0.5%에서 2/4분기 0.7%로 개선되고 있음. 최근의 회복세는 소비세 인하 연장 및 재정조기집행 등 정책적 조치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함. 유일호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국내수요 증가세를 꾸준히 뒷받침하는 가운데 민간부문 활성화 및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 설정 및 서비스산업 고도화, 구조개혁 및 기업구조조정 등 공급측면의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임을 강조함.

 5. 일본의 아소 장관은 일본 경제의 기초여건이 견실하지만 기업이익 및 고용부문의 개선에 비해 민간소비가 미약함을 언급함.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소비세 10%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연기하였음. 아소 장관은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실행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 기조를 꾸준히 진전시킬 것이며, 전방위적인 재정개혁 가속화, 구조개혁관련 추가조치 및 ‘노동방식 개혁’ 촉진에 기반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확고히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총 28.1조엔의 새로운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음을 언급함. 아소 장관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할 것임을 설명함.

 6. 양국 장관들은 미래성장동력 육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저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단 없는 개혁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 또한 양국 장관들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양국 공통의 주요 관심사안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 및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함. 이에 양국 장관들은 양국 재무당국간 의사소통채널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7. 한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며 그 일환으로 양국간 동일한 금액의 양자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함. 이 통화스왑 협정은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임. 양국 정부는 통화스왑 협정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함.

 8. 양국 장관들은 양국간 직접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역내 및 세계 경제 관련 이슈들에 대한 양국간 협력 확대를 환영함. 양국 장관들은 한·일 양국이 주요 20개국(G-20)의 중요한 참가자로서 주요 20개국(G-20)의 광범위한 이슈 논의과정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20개국(G-20) 항저우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함. 특히, 양국 장관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그 중심에서 세계 금융안정망 강화, 국제금융구조 개선, 테러자금 차단, 양질의 인프라 투자 촉진과 같은 활동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함. 양국 장관들은 또한 파리클럽의 국가부채 논의를 지지하며, 아소 장관은 금년 7월 우리나라의 파리클럽 가입을 재차 환영하였음.

 9. 양국 장관들은 역내 금융협력 발전을 환영하면서 이의 강화에 합의함. 양국 장관들은 2016년 5월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세안(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제15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성공적인 결과를 환영함. 양국 장관들은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비연계비중의 실행절차 명료화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 실행예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시범운영을 통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운영준비체제 및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함.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ASEAN)+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성공적인 국제기구 전환을 환영하며, 이러한 역사적인 성과를 이끌어 낸 요이치 네모토(Yoichi Nemoto) 박사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함. 양국 장관들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중기 로드맵을 환영하며,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보다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산출을 기대함.

 10. 양국 장관들은 다자개발은행이 양질의 인프라 투자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함. 양국 장관들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중장기 전략 강화를 비롯한 다자개발은행 체제 하에서 양국간 조화 및 협력 증진, 가격과 성능을 고려한 조달 절차의 도입 및 장려를 통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함.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의 진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함. 양국 장관들은 세계 교역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며, 보호무역주의의 발호를 예방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12. 양국 장관들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북한의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함.

 13. 오늘 재무장관회의의 일부로, 거시경제, 재정, 조세, 관세 및 국가채무관리 정책 부문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장들은 양국이 직면한 주요정책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14. 양국 장관들은 2006년 시작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양국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의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포럼이라는 점을 인식함. 양국 장관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한·일 재무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7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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