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취지 퇴색, 구·군 쌈짓돈 전락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총회를 통해 선정된 주민제안사업이 오는 9월초 대구시의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사업 대부분이 재정사업에 해당돼 주민참여예산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총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가운데 달서구와 북구, 중구 등 3개구가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64.0％를 차지했다. 달성군의 2.3％, 수성구 9.4％ 등과 비교하면 지역 편중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정된 264건의 주민제안사업에서 '공원 등 관련시설물 설치', '보도블럭·아스팔트 포장 등 교통시설물 보수·설치'에서만 183건이 선정돼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예산은 약 77억4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6.1％를 차지했다.
 
 두 사업 외에도 'CCTV ·방범등 설치'와 '기타 시설물 설치' 등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 101억7000만원 중 90％를 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재정사업 또는 정책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다른 구·군에 비해 많은 주민제안사업이 산정된 달서구와 북구의 경우 공무원이 사업선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일부 드러난 지자체여서 논란이 스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주민제안사업에 대구시 재정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포함된 것은 일반회계 재정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와 구·군이 주민제안사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대구시와 구군 담당공무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며 “3년째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행정의 방관이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민참여예산은 구군의 쌈짓돈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곶감 빼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처럼 공무원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시민을 기만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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