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플랜트 육성한다더니…'예측 실패' 업계에 떠넘기기

2013년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 발표  내년까지 9000억원 투자·일자리 1만개 창출 등 약속  "잘 될 땐 숟가락 얻으려 혈안, 안 될 땐 나몰라라" 비난 목소리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해양플랜트발 부실로 국내 조선업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한때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소리를 외치던 정부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조선사 경영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형 조선 3사 최고경영진 모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조선업계 내부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이미 환경노동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고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과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의 경우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 외 해양플랜트발 부실과 관련한 사전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의원들의 각종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정부가 수년 전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수주를 늘려나갈 당시 각종 뒷북 지원방안을 발표하다 업황이 크게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공론화되자 나 몰라라하고 책임 추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현 부산 기장구 새누리당 의원)이 재직하던 2013년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민관합동으로 9000억원을 투입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연평균 6.4%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며 "우리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 연구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2010년 기준 1452억달러 수준이던 해양플랜트 시장이 2015년 2303억달러, 2020년 3275억달러, 2030년 5039억달러까지 폭풍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현실에서 완전히 빗나갔다. 얼마 안 지난 시점부터 저유가 장기화 국면이 시작되면서 해양플랜트 발주가 사실상 씨가 말랐다.

 여기에 잦은 설계 변경 및 공정 지연 등의 영향 탓에 손실이 늘어나면서 조선업계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조선 3사가 낸 8조5000억원의 영업손실 중 7조원이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할 정도로 후폭풍이 컸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삼성중공업 등에 자구계획안 제출을 압박하는 한편 대규모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나타내고 있다.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쥐게 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서조차도 "정부가 해양플랜트 육성에 맞장구를 치다가 이제와서 뒤로 숨으려만 든다"는 비판이 은근히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해양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과 손실 발생 등의 1차 책임은 각 조선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시 미래 먹거리사업을 육성하겠다며 뒷북 지원안을 외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조선사들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태도를 바꾸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잘 될 땐 숟가락을 얹으려 혈안이고 안 될 땐 모르는 척하는 상황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토로했다.

 생산직에 근무 중인 한 업체 직원은 "당시 정부가 해양플랜트를 굉장한 블루오션사업인 것마냥 홍보하면서 1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홍보해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조선업계로 자리를 옮기곤 했다"며 "이제 와서는 정부가 인력 구조조정에 앞장서면서 어설픈 실업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한탄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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