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쌀 의무수입량 글로벌 쿼터 전환 안해 2천억 낭비"

"단가 싼 태국 물량 줄이고, 값비싼 중국·미국에 물량 몰아줘"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쌀 의무수입량(TRQ) 40만8700t을 들여오면서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2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지적됐다.

 단가가 싼 태국에 대해선 국가별 쿼터를 폐지한 반면, 이보다 비싼 중국과 미국에는 오히려 쌀 수입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쌀 의무수입량 구매입찰 결과 자료'에 따르면 태국산 t당 계약 단가는 438.34달러인 반면, 중국산은 밥쌀용이 998.39달러, 가공용이 881.91달러로 태국산에 비해 560.05달러, 443.57달러가 각각 더 비쌌다.

 미국산 역시 밥쌀용은 477.23달러, 가공용은 375.98달러가 태국산보다 각각 더 높았다.

 이개호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쌀시장 개방을 선언하면서 513%의 관세율과 함께 기존에 의무적으로 사줬던 중국 11만6159t, 미국 5만76t, 태국 2만9963t, 호주 9030t에 각각 배정했던 국별 쿼터물량 20만5228t을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의무쌀 수입을 하면서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혈세가 수천억원이나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쌀시장 개방 후 지난해 중국에서 도입키로 계약한 물량은 21만8339t으로 금액은 2182억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태국산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1071억원이면 수입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111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물량이 17만130t에 금액은 1597억원에 달한 미국산 또한 태국산 단가로 들여왔을 경우 745억원이면 수입이 가능했음에도 852억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혈세 2010억원을 낭비한 셈이다.

 이 의원은 "2015년 정부가 도입한 수입 의무량(TRQ) 구매 결과를 보면, 국별 쿼터가 폐지된 국가는 태국에 불과하며 중국과 미국에는 오히려 쌀 수입량 몰아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그동안 유지해온 중국의 국별 쿼터는 11만6159t임에도 지난해 계약한 물량은 21만8339t으로 10만2180t이 더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쿼터 물량은 5만76t이지만 실제 계약한 물량은 17만130t으로 12만54t이 증가했다.

 반면 국별 쿼터를 폐지한 태국은 쿼터물량이 2만9963t이지만 계약물량은 6752t으로 2만3211t이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국내 농민들은 외면한 채 단가가 싼 태국 물량은 줄이고 가격이 비싼 중국과 미국, 호주 물량은 늘려서 계약을 한 꼴이다.

 이 의원은 "올해 신곡 출하를 앞두고 국내 쌀값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혈세가 2000억원이나 낭비되고 여전히 밥쌀용 쌀을 수입해 국내산 쌀값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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