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수단 PKO 자위대에 무기사용 확대 임무 부여…최종 조율"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오른쪽)와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왼쪽)이 12일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급간부회의에 앞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2016.09.1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에 안보법에 따른 새 임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 중순께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 활동 내용에 무기사용 확대를 추가한 계획안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이 현장에서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안보법에 반대하는 야권 및 시민들로부터 반발 등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12년부터 남수단에 PKO 활동을 위한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현재 약 350명의 자위대 부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제까지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는 시설부대로,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등의 활동에 종사했으며, 자기 방어 목적을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안보법 성립으로 자위대의 무기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새 임무가 부여되면 비정부기구(NGO) 구성원 등이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은 경우 자위대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출동 경호'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또 자위대는 숙영지가 입주한 유엔 시설 등을 타국 군과 공동으로 경비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집권 자민당과의 협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순 이후 남수단에 교체 파견될 자위대 부대에 새 임무 부여에 대한 각의 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새 임무 부여를 위해 일본 정부는 9월부터 새 임무와 관련해 훈련에 돌입한 자위대의 성취도 및, 남수단의 현지의 치안 상황 등을 지켜보며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은 오는 23일 일본 국내에서 PKO활동에 파견될 자위대의 새 임무 훈련을 참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이나다 방위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는 남수단 현지 정세에 관해 "주바 시내는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나다 방위상은 지난 8일 자위대의 새 임무 부여를 위해 주바를 현지 시찰했지만, 현지 체류 시간이 7시간에 불과해 아사히 등 일본언론은 "이나다 방위상의 남수단 시찰은 출동경호 등을 부여하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주바에서는 지난 7월 대규모 전투가 발생해 시민 수백 명과 중국의 PKO대원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부군과 PKO부대 관계 악화도 지적되는 등 자위대원의 치안 확보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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