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박대통령 개헌카드 '의혹 희석용' 시사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통령제를 연임제로 개정하는 내용의 개헌 추진 의욕을 보인 것에 대해 일본 언론도 관심을 보이며 보도하고 있다.

 25일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장기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재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연임을 허용하는 대통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4년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제를 제안했지만 취임 후에는 언급을 회피해왔다"면서 박 대통령이 전날 갑작스레 개헌에 대해 언급했음을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신문은 "박 정권은 현재 청와대가 민간 재단 설립에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25%까지 하락해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민적 논의를 결집하는 개헌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의혹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 "박 대통령이 의혹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개헌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환영하며 진지하게 논의한다"라고 말했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끝으로 도쿄신문은 "한국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연임을 인정하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면서 개헌을 하더라도 자신은 연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빼든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개헌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이라면서, 만일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차기 대통령 이후로 "박 대통령으로서는 폭넓은 개헌 논의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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