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마트시티' 선결과제 산적…"컨트롤타워 필요"

부서 간 칸막이 등 긴급 상황 대처에 한계 중복지원 및 유사서비스 개발 등 예산집행 비효율 유지관리 부실로 설치비용 대비 효과 미흡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한국 스마트시티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은 26일 오후 2시 경기 안양시 본원에서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원 38주년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과 전략', '국내외 스마트시티 현황',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현황', '스마트시티의 발전과제 및 전망' 등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스마트도시(U-City)란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해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주거·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말한다.

 국내 스마트도시 추진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U-City 법에 따라 통신망, 지능화된 기반시설,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의 기반시설 구축 위주로 진행됐다. 구축비용은 평균적으로 300억 원~400억 원 규모이며 이는 일반적인 신도시 조성사업 총액의 3% 미만 수준이다.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은 "국내 스마트도시는 2003년 동탄, 흥덕 등 선행 2기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함께 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 산본, 중동,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한계 및 선행 2기 스마트도시를 보완하고 미래도시의 새로운 요구 충족을 통해 2011년부터 성공모델의 국내확산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인천송도 신도시는 최첨단 ICT를 거주지, 비즈니스. 공공부문, 산업단지 등 도시의 모든 분야에 접목해 정보화 미래형 도시를 구축했다. 차세대 지능형 방범 서비스와 스마트 스페이스 서비스 등을 구축한 선도적 신도시로 꼽힌다.

 세종시의 경우 버스 운행 및 교통체증 상황부터 대기 농도까지 도시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도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교통, 안전, 도시관리, 에너지 등에 대한 시범단지를 구성했다.

 다만 이 연구센터장은 국내 스마트시티의 문제점으로 ▲U-City 정책대상에서 기성시가지 소외 ▲고비용에 따른 체감서비스미흡 ▲각종 정보시스템 간 연계미흡 ▲유사 U-서비스사업추진 ▲U-City 관련시설설치 및 관리 등을 꼽았다.

 이 연구센터장은 "총괄관리주체의 부재로 사업조정 기능이 미약해 지자체별 중복지원 및 유사서비스 개발 등 예산집행에 비효율적"이라며 "지능화 기반시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고 유지관리가 부실해 설치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단위에서는 부서 간 칸막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개별 운영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기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별사업 및 정보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시티 수출 추진 전략으로는 ▲시범사업 추진 및 법제도 컨설팅을 통한 해외진출 극대화 ▲한국의 U-City 모델로 개발도상국 등 신도시 개발 시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 구축·도입 ▲ICT 인프라구축 확대 및 스마트시티 솔루션 수출 연계 방안 마련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홍보 등을 제시했다.

 국내외 스마트시티현황을 발표한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주요 이슈로 ▲사생활 침해 및 정보인권 vs 시민 안전 및 범죄로부터의 보호 ▲신도시 형 스마트 시티 vs 기존도시형 스마트 시티 등을 꼽았다.

 그는 "사생활 침해방지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신도시 형 및 기존도시형 스마트 시티사업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 맞춤형 스마트 시티 사업 및 운영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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