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시대]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외교…정책 재검토 불가피

【그랜드 래피즈=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대선 당일인 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2016.11.08

'안보 고립주의'에 북·중·러 '한계선' 재설정 나설 듯  대북 제재·압박 공조 와해 가능성 대비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리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재벌이자 워싱턴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대권을 거머쥠에 따라 그의 '안보 고립주의'로 인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도 대대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정부는 9일 오후 트럼프 당선이 외교와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 당국은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비롯한 동북아 외교안보 공조를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이미 미국의 대북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올해 들어서만 1월의 4차 핵실험과 9월의 5차 핵실험, 그리고 20여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기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머지 않아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북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트럼프는 클린턴과 달리 대선 과정에서 대북 정책을 포함한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즉 그의 대북 정책 등은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다.

 그는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5월에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다음달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대북정책에 있어 어떠한 전략적 원칙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따른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의 혼선과 역내 정세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고립주의'를 바탕으로 짜여질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기존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데한 한계선을 재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의 대북정책이 어떨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극단적인 군사적 도발 또는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그동안 정부가 주력했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틈을 타 북한이 진전된 핵·미사일 무력을 빌미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칠 경우 대북 제재·압박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이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호무역주의를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 통제 강화를 시도하고, 남주국해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될 경우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가 정책 후순위롤 밀릴 수 있다. 결국 한미동맹의 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 외교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관측이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로 정책 방향을 바꿀 경우 등에 대비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워싱턴에서 차기 정부와의 외교안보적 정책 협의를 위해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트럼픙의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에 선거 과정에서 말했던 대로 할 수가 없다"며 "그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능해, 현재로써는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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