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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한미FTA 외통위 처리 진통끝에 무산

등록 2011.10.31 20:25:24수정 2016.12.27 2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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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한미FTA 비준안 상정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31일 오후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실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jhse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은식 안호균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31일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집됐으나 진통 끝에 결국 열리지 못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26분께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논의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 주변을 점거했다"며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국회 외통위 회의실 앞에서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7시35분께 경위들의 경호를 받으며 국회 외통위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앞서 한미FTA 관련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이날 오후 결렬되자 한나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여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을 막기위해 오후 5시30분께부터 야당 의원 40여명이 외통위원장실로 몰려와 남 위원장의 회의 개의를 막았다.

 남 위원장은 회의를 열기 위해 오후 6시30분을 기점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위원장실에는 국회 경위들이 입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여당의 비준동의안의 강행 처리 시도를 우려해 2시간여 동안 외통위원장실에서 남 위원장의 상임위 회의장 진입을 저지하며 대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가진 심야회동에서 한미 FTA 발효 후 미국과 ISD 재협의를 시작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합의가 파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바마 대통령의 ISD 재협상 약속 ▲ISD 조한을 제외한 한미 FTA 수정동의안 발의 등 2개 대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박희태 국회의장은 양당 만나 한미 FTA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협상 중재에 나섰으나 오후 7시5분께 결렬됐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외통위 처리 무산직후 회의실 앞에서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를 체결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인정한다"며 "참여정부 때 했더라도 그게 잘못 됐다면 지금이라도 고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는 절대 못받아들인다"며 "ISD만 빼고 오면 우리 민주당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은 "남 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며 "여야가 (회의 개회에)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방해한 것처럼 말하고 나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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