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I기본법' 닥쳤는데…"감도 안 잡혀" 술렁이는 스타트업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이 오는 1월 22일로 다가왔다. 세계 최초 AI 규제 시행 국가가 될 예정인 만큼 국내 스타트업계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돕고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입법됐다. 1년 전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의 핵심은 AI 생성물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AI로 생성할 때 'AI에 의해 제작됐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 또는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