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안차관, 이철우·박완수 면담…"미래기금, 지방 자율성 보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잇따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경남도청에서 박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번 개편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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