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FIU "스테이블 코인, 자금세탁 취약"…동결·소각 기능 의무화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도입 25년을 맞아 중대 민생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보완 등을 주요 과제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FIU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자금세탁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발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발행회사는 동결·소각 기능이 내재된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 또 중대 민생 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 의심계좌를 FIU 권한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