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법 위반 소지" 해석 나와…근거 마련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적연금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단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연금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공단은 사적연금 소득을 제외한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소득에만 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