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결재 과정서 다주택자 공직자 등 배제"(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정책 신뢰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