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美 법원 "190조원 관세 돌려줘라"…트럼프 행정부에 환급 절차 명령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1300억 달러(약 189조7300억원) 규모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리고, 오는 6일 심리 기일을 잡아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등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관세 부과는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