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법원, 정치 권력에 부당한 간섭·영향 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9·13 법원의 날을 맞아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는 표창을 추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식사를 통해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