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 쉰들러 ISDS 소송서 8년만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와의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승소했다.
법무부 14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3200억원에 달하는 쉰들러의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소송 비용 96억원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8년 자신들이 지분을 가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5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