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美, 한국 '강제노동' 관세 12.5% 제안…정부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