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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예상치1.3%p↓…검증 제기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정추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까지 5년간 투자수익률 평균 가정치는 6.53%인 반면, 실제 투자수익률은 5.2%로 1.33%포인트 낮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003년부터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다. 정부가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에는 기금고갈 시기가 3차 재정추계 때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런데 3차 재정추계 때 사용된 변수들이 실제달성치와 차이를 보여 4차 재정추계의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로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차 재정추계시 사용된 2013부터 5년간 예상 경제성장률은 평균 4.12%였다. 하지만 실제 평균 성장률은 2.98%로 1.14%포인트 낮았다. 특히 2018년의 예상 기금투자수익율은 7.26%인데 5월말 현재 실제 수익률은 0.49%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상의 투자수익율의 민감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1.5% 하락할 경우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3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알려져 있다. 5년간 평균 출산율 추계는 1.28%로 실제 평균 1.17%보다 0.1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런 가운데 3차 재정추계에서는 2020년에 1.35%, 2030년에 1.41%, 2045년 이후는 1.42%로 예상했다. 연맹은 "지난 5년간 출산율, 투자수익율, 경제성장률의 가정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 연도는 하나도 없다"며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면 경제성장과 보험료 수입도 함께 떨어져 예상보다 빠르게 기금이 소진되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가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는 70년간 사용된 변수들의 연도별 가정치가 나와 있지 않다"며 "정부는 이번 4차 재정추계보고서에 70년간 연도별 가정치를 공개해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 고갈시기를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신생아수가 1970년 100만명에서 2017년 36만명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려면 땜질식개혁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며 "주요 변수의 가정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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