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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측에 3개 원칙 제시
실사 전 지원결정 부적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GM측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면서 "GM측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세 원칙의)첫 번째는 회사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세 번째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며 "이 원칙 아래서 GM측과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배리 엥글 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이같은 원칙을 설명했고, GM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GM측이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평가했다고 들었다. 또한 실사를 성실히 받고, 최대한 실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부 내 역할분담도 확실히 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대외발표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 목소리가 필요하기에 산업부에 창구를 맡기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GM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그는 "대통령께 보고할 것은 빠짐없이 보고했고, 대통령께서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듣고, 토론도하고 적절한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GM의 신차배정 시기로 인해 실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 협의에 실사가 전제 될 수밖에 없다. 실사가 끝나기 전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했다. 아울러 "실사를 빨리 끝내자는 것이 GM측의 이야기였다. 실사를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협의나 협상할 상대가 있어 (정부 전략을)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군산 지역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군산지역은 GM공장 문제 이전에 현대조선소 폐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만들면서 이같이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보다 우선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질의에는 "GM문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방선거와 연결시킬 의도는 추호도 없다. 앞으로도 일부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특정 지역의 고용 어려움이나 지역경제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청년일자리 청책은 당초 2월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준비가 길어져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크게 네 가지 방향이다. 중소기업 미스매치를 해소해 약 2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신규창업 숫자를 지난보다 2만개 정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과거 사례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수단이 다 망라될 것이고, 예산에서는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1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27%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어제를 현재로 64만명이 신청했다. 신청률을 올리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지만, 이미 신청한 분들이 64만명이나 있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해달라"고 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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