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최종구 은행대출 관행 질타
"대출 쏠려 전당포식 영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은행권의 영업 관행을 질타하고 나선 것은 가계·담보대출 쏠림 현상이 '생산적 금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최 위원장은 이날 "전당포식 영업 행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이 지나치게 담보 대출 위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을 보더라도 여전히 담보·보증 위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며 "개별 은행이 수익 확보에 유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스스로 선별기능을 키우고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신산업·혁신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을 제공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지난 몇년간 꾸준히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담보·보증 대출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09년 50.8% 수준이던 중소기업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지난해 68.5%까지 상승했고, 지난 4월(69.2%)에는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최 위원장은 또 은행들의 가계대출 위주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특수은행인 국민은행만 가계자금 위주로 대출했고, 다른 시중은행들은 영업하는데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화'됐다"고 꼬집었다. 가계쪽으로 은행 대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에 기여하기 보다는 '소비적 금융'에 머물게 된다는게 최 위원장의 문제인식이다. 시중 은행들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가계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1999년 28.2%에서 2016년 54.0%까지 높아졌다. 신한은행(23.9→51.0%)과 하나은행(25.2→53.7%)도 가계대출 비중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최 위원장은 가계에 빚을 권하는 대부업권의 대출 관행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대부업계가 과도한 채무 부담을 촉진하는 폐단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꾸 대출을 권하고 상환능력이 확실치도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몇백만원씩 빌려주고 나중에 신용불량자로 떨어지고 이런 문제의 배경에는 모집 활동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은 보험상품과 달라 모집인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TV를 보면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밤 10시 이전에는 대부업 광고가 못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새벽 한시 두시로 점점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시간 규제도 다시 한번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ahk@newsis.com

섹션별 기사
경제정책
증권
금융/
재테크
국제경제

피플

"평창올림픽 G-200
 지속성장 가능 올림픽 위해 최선"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