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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 실입주…전월세 시장 얼어붙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울 지역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 할 경우,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올해 임대차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비용이 치솟는 만큼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나오면서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9일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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