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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출퇴근 2회로 제한? "택시업계 거부로 미확정"

국토교통부가 카풀(Carpool) 가능 시간을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침을 마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던 안중 하나이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발표할 수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가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는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토부는 순수한 의미의 카풀, 출근하는데 방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동승하는 것을 장려한다"며 "전업화를 한다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풀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지, 앱에 기반해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반대"라면서 "카풀이 어느정도 되면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와 택시업계가 협력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동률을 높일 소지가 많다. 그게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운행 중단과 함께 카카오와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로 이뤄진 카카오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당장 영업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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