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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가 초안에 이통사-정부 뚜렷한 입장차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주파수 할당 대가를 두고 이통3사와 정부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는 적정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이동통신사 관계자,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에서 3.5㎓ 대역과 28㎓ 대역 2개를 매물로 내놓을 방침을 알렸다. 3.5㎓ 대역에서는 280㎒ 폭을 28㎓에서는 2400㎒ 폭을 할당 대상 주파수로 선정, 총 2680㎒ 폭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클락 경매 방식은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주파수 경매 방식이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약 3조2760억원 수준이다. 이에 SKT, KT, LGU+ 등 이통3사는 "지금의 할당 대가는 너무 비싼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적정한 수준이라며 과감하게 할당 대가 부담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정부 당국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 대가를) 많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며 "추후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때 (각 사업자의)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이날 3.5㎓ 대역 280㎒ 폭 입찰 상한을 사업자별 ▲100㎒ ▲110㎒ ▲120㎒ 폭 3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입찰 상한폭을 두고 SKT와 KT·LGU+ 간 의견 차가 갈렸다. SKT 측은 정부에 총량 제한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주파수 폭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형도 SKT 상무는 "현재의 총량 제한은 강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며 "사업자가 120㎒ 폭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KT·LGU+는 사업자 간 차등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주파수 양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각 사의 갭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80㎒ 이상을 가져가야만 LTE와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학주 LGU+ 상무도 "100㎒ 폭 이상을 가져가야 광대역 5G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차단체 측은 데이터 안정성 및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초연결시대의 데이터 안정성은 중요하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 및 28㎓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5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경매는 오는 6월 진행된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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