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초읽기
'강남·마용성'에 첫 적용?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이르면 내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령 준비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적용 시점과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으로,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8개 부처 차관,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11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8·2대책과 10·1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개선안을 두 차례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시·군·구 단위로는 최근 1년 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곳,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지역 중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가 확인된 지역이 대상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더라도 집값이 급등한 경우 검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 지역 중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될 때에는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적용 시점은 8·2대책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가 소급적용 논란 등이 제기되자 10·1대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유예했다. 관기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 중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우에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조만간 부동산시장 점검에 돌입한 뒤 관계장관 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적용 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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