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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임금체계'를 개편"
경총, 정부와 비정규직 충돌

경영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해 기업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경영계가 정부와 고용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담금제 도입과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무리한 정규직 전환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규직 창출과 기업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직무성과연봉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으며,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나 부담금제 도입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 탓이지만,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영계 시각이다.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활용은 최소한의 가격경쟁력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자구책인 만큼,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에게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해 정규직 채용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호봉제를 우선 철폐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노사는 임금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사내도급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경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조선업의 경우, 크레인과 같은 대형 장비를 사용해야 할 때 물류비 등 효율성을 고려해 사내도급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또 대표적인 건설업체들은 '시행사'다. 시행사는 공사에 들어갈 때 해당 업종 전문건설회사(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실제 공사를 진행한다.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도급이 두루 활용되고 있으며, 비중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 자동차, 화학, 철강 산업 등에서 사내도급을 중요한 생산 방식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직접제조공정에도 사내도급을 폭넓게 활용해 500인 이상 제조업체의 59.9%(2009년 기준)가 사내도급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 사내도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총의 지적이다. 경총은 "산업이 분업화·세분화 됨에 따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와 협력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기업들이 편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forgetmenot@newsis.com hhch11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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