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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원예산안 통과 후 최대 규모 세제개편 약속

권성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원에서 4조달러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대대적인 감세를 약속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9일 밤 상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통과됐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에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폴 상원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정부 지출이 너무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은 올해 말까지 세제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세제개혁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안에 부정적인 랜드 폴 상원의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예산안이 어젯밤 늦게 51대 49로 통과했다. 민주당에서 0표의 찬성표가 나왔으며 랜드 폴(그는 세제개혁안에 찬성할 것이다) 의원 만이 반대했다. 이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달 27일 현행 35%인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은 기존 7단계에서 12%, 25%, 35%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하원은 상원과는 다른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세제개혁안 논의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원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상·하원과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상원 예산안 표결이 종료된 후 "(세제개혁 법안 통과 실패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세제개혁이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제개혁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부유층과 대기업에게만 이득이라고 비판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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