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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령 정당화 위해
트럼프, DHS·법무부 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항고심에서 제동을 건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CNN은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 입국금지를 당한 이슬람 7개국이 테러위협이었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백악관 관료는 "DHS와 법무부는 7개 국가가 상당한 안보위협이며 미국에 테러범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핸 정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년 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난민수용 프로그램은 테러의 인큐베이터와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이 백악관의 항소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금지국 출신 사람들이 테러위협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9항소법원은 "정부는 입국이 금지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미국에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는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항소심 기각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에서 보자"며 상고의지를 밝혔다. DHS와 법무부에게 증거확보를 지시한 것도 이를 위한 준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와서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만큼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던 당시에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백악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면 테러 공격을 확대해석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공격만 테러로 지목됐다면, 앞으로는 부상자만 발생했거나 테러 관련 수사에 연루된 인물도 모두 테러범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뜻이다. 소식통은 심지어 테러단체를 지원하거나 합류하려 했다는 정황적 증거만 있어도 테러범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DHS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별개로 법을 집행해야만 하는 법무부까지 동원했다는 점이 정보기관을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DHS의 데이비드 글라위 정보부차관 대행은 "백악관이 정보기관을 정치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거부했다. badcom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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