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와의 전쟁' 선포, 노란봉투법 통과…최대 난제 '정년연장'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재 다발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법안 발의 10년 만에 원청 대기업과 하청기업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 길을 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사회적 대화 재개 포석을 깔았다.
하지만 연내 입법을 공언했던 '65세 정년연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심야시간대 노동 제한과 같은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면서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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