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값 상승기, 양도세보다 취득세 높여야 집값 안정"
집값 상승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오히려 매물이 줄어 주택가격이 오르고, 취득세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률은 6.879%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