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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통상' 분리 방침 "합의 결렬시 WTO 제소"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통상 압력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단계적 접근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보와 통상 문제는 분리해서 움직인다는 투트랙(two-track)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세이프 가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낸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만일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여부 검토 등을 통해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통상 규범이 될 것이다. 필요 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각의 우려를 부인했다. 홍 수석은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자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고도 덧붙였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 홍 수석은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4월 때까지 우리 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이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 상황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 조치를 중요 협상의제로 설정해놓고 있다"며 "무역규제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엔 WTO 제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중국의 경우 우리의 투자기업, 관광, 특정 부문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보와 통상 문제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는 세간 의문에 대해서는 "일종의 투트랙(two track)전략이다. 이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입장도 동일하다"면서 "튼튼한 한미간 안보동맹 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문제에서는 국익 극대화로 접근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방침들은 향후 지속적으로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대화 국면이 북미 대화로 연계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통상문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미간 대화, 남북간 대화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면서 "현실적으로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들은 다른 논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접근하고 있다"고 안보와 통상 분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간 교역이나 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정해진 제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한미 관계에 틈새가 벌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 같다. 향후 나갈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예단하긴 힘들다. 우리는 법과 제도 한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 FTA 폐기설에 대해서는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이다. 조만간 3차 협상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폐기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 악화와 대량 실업 사태 우려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지역 안정화 대책들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GM이 군산공장을 다른 회사에 매각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GM의 명확한 입장을 보고받지 못했다. GM이 군산공장을 매각할 지 또는 다르게 활용하려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야 않을까 싶다"면서 "특히 고용문제가 걸려 있다. GM이 매각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무엇이라고 말하기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kyustar@newsis.com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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