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5부능선' 넘은 국정감사
소득성장·고용세습 등 공방

국회 국정감사가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여야는 18일 곳곳 상임위원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경제실정 등의 이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지며 눈길을 끌었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육군본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지적을 쏟아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방어태세를 이어갔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국민소득 높여야한다는데, 저소득층 소득 늘려야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는) 분배고 복지라는 개념을 갖고 가야한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정책을 집중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경제를 전체 큰 틀로 놓고 보고 성장해야 하는데 각 부분에 맞게 해야지 모든 정책을 저소득층 소득 증대해서 이걸로 성장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소득주도 성장을 왜 폐기하지 못하느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리 살림살이에 맞게 속도 조절하면서 간단히 정리하면 되는데 왜 못 버리느냐. 대통령과 청와대 머릿 속에 시대착오적 좌파운동권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라며 "이제 책임질 시간이 됐다. 저는 사퇴를 할 것이냐, 소신껏 해볼 것이냐 둘 중 사퇴하지 말고 소신껏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게 끌고 가면 내내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리다 경제성적표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부총리가 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임기 3년 반이 남았는데 계속 소득주도 성장 갖고 끌려다니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나. 이제 부총리가 반기를 들어야한다"고 종용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경제 성장을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제 체질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는데 동의하느냐"고 질문하며 김 부총리로부터 야당 공세에 반박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당초 기재위 국감은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은 심 의원 관련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감을 진행해 여야 간 충돌이 비교적 적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총공세에 퍼부은 장면이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다.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논란을 '권력형 채용비리'라고 규정하고 연일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국정조사 추진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취업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음을 강조하며 "아직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우선 야당이 과도하게 정치공세를 펴는 측면이 있고 과장된 것이라고 본다.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었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사직 처리와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종합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은 또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연구기관을 향해 '곡학아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도 이색 복장의 국감위원이 등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 태권도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 의원은 태권도 공인 9단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이날 태권도복을 입고 국감장에 등장한 것은 지난 3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jmstal01@newsis.com

섹션별 기사
청와대
국회/정당
국방/외교
북한
행정
지방정가
국정감사

많이 본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