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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세번째 만남
북핵·사드·경협 해법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두 나라의 관계개선에 있어 전환점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무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 초기에 비해서는 양국 관계가 부드러워진 측면이 있고,북핵 문제로 서로가 공조해야 할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거나, 북핵 문제에서도 제재와 압박이란 국제사회의 해법과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설 경우 자칫 양국 정상회담이 의외의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먼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뒤에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향후 정상회담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게 흐를 가능성을 시사하는 측면이다. 물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 뒤 양측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사안과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때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도 양측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사례처럼 외교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양측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싶어도 발표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선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중 양국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미세한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중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양측 모두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재거론하지 않거나 최소화 하기를 바라왔지만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한·중 외교개선을 위한 10·31 합의 가운데 '3불(不)' (사드 추가배치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중단)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압박해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9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형세와 중국 외교심포지엄' 개막식에서 "한국이 대외적으로 사드 추가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고 표명하면서 양국은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회담에서 관계복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문제가 원활히 풀리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기대하는 경제보복의 단계적 철회와 경제협력 확대 수순도 쉽게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사드와 경제 협력은 분리된 사안이 아닌 서로 얽혀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북핵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중단 등 보다 강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날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한 것도 국제사회와의 대북공조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성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 통화에서 "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대한 미온적인 중국이 문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대북해법으로 제시한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는 것도 관건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것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모멘텀으로 한 중국의 쌍중단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이같은 양국의 이견에 대해 어떻게 입장차를 좁히느냐가 방중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kyustar@newsis.com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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