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단 대책 필요  모든 방안 총동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환경권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 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며 "더불어 상수원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할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국회가 함께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모두발언에서 환경 관리에 대한 기존의 규제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인식의 패러다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을 탈피해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핵심 가치 중 하나로 환경권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이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라며 "또 삶의 질이 중시될수록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환경부는 국민이 매일 마시는 물과 항상 숨 쉬는 공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부처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진) 환경에 대한 재발견 또는 새로운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의 관점을 뛰어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보존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하며, 속도감 있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세먼지, 낙동강 물 관리, 생활방사능과 유해 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물 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됐음에도 아직까지 물 관리 통합의 효과가 국민들께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런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 관리, 라돈과 같은 생활의 물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세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 과제"라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심이 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 감축과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추진해 달라"며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는 사회적 갈등 과제가 많다"며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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