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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초읽기…北군부 위상변화 주목

남북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 군부의 위상변화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그동안 선군(先軍)정치를 표방해 온 만큼, 정권 내 군부의 위상이 높게 평가돼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당(黨)→무력기관→정부 구도에서, 무력기관인 군(軍)을 당과 정부 다음으로 두는 흐름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면서 군 당국과 정보당국 등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 군부가 그동안 대남(對南)노선에 대해 강경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상회담 전 이들의 움직임에 특이동향은 없는지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각 총정치국장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직에 넣었다. 총정치국은 군내 서열 1위 권력기관으로 북한군 엘리트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진 막강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황병서의 경우, 과거 총정치국장이던 시절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함께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각은 그보다 아래인 정치국 위원에 머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힘 빼기'가 더 가속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 위원장이 군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군부의 고위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군인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 당과 국가가 결정하고 군은 국방에만 전념하라는, 일종의 국방의 중립화도 어느 정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에 앞서 지난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에서도 주석단을 호명할 때, 당→정부→무력기관 순으로 불리면서 군에 대한 당(黨)의 통제가 강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총정치국장에서 실각한 황병서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됐지만, 후임인 김정각이 같은 자리를 맡지 못하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되면서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군 수뇌부에 대한 힘 빼기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일부 군부세력이 대화 국면과 군에 대한 위상변화에 대해 불만을 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같은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권력을 쥔 이후에는 당이 군부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북한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빈번하게 군 수뇌부를 '물갈이'하며 길들여 온 배경이 있다. 북한군 내 서열 2위와 3위인 총참모장과 인민무력상을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군내 최고 권력기관인 총정치국을 검열해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한때 실각시키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세워진 이후 계속 이어져 왔던 육·해·공 3군종에 같은 급으로 전략군사령부를 창설하면서, 4군종 체제로 군 조직도 바꿨다. 아울러 이번에 김정각이 정치국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당(黨)·정(政)·군(軍)에서 지위를 다진 것을 계기로, 과거 당 출신 엘리트였던 최룡해와 황병서의 총정치국장 임명이 결국 군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당·정부·무력기관 구도를 보이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의 체제가 취약하고 위기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을 단번에 소외시킬 수는 없다"며 "이런 일종의 대외적 메시지들은 북한군을 완전히 묵살했다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당 우위로 가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군에 대한 신뢰나 역할을 축소했다고 판단하면 오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군의 특이동향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은 지난 2월8일 북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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