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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서체 무단사용" 도서관 홍보물 두고 법적다툼…결말은
민간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서체를 이용해 공공을 위한 도서관 홍보물을 만들었다면 이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원작자의 호소에도 법원은 2심에서도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왜일까. 이 사건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A사다. A사는 2012년 특정 서체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하지만 국내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
김진아2기자2023.12.23 09:00:00
"수술 후 사망" 병원에 손배소 건 유족…결과는
간이식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병원에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고(故) 박모씨는 2020년 10월15일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을 했다. 그는 수술 후 급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두 달 뒤인 12월16일 간을 이식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박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병원의 과실로 고인이 사망했다며 총 1억9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래현기자2023.12.16 09:00:00
교육부 감사로 학생지도비 환수처분…法 "위법하다" 왜?
교육부 감사로 나타난 학생지도비 부당지급분을 회수하려던 학교 측의 처분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6월 경북대학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1월 학교 측에 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를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출장 중복 및 근무상황 중복 관련 등으로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박현준기자2023.1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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