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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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앨범 촬영해 준다며 2억원대 가로챈 40대 대표, 실형

  아이의 성장 앨범을 촬영해 준다고 속여 2억 2000만원을 가로챈 40대 베이비 스튜디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추가적인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베이비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출생할

  김도현기자2025.12.30 1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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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교비횡령' 징역형 집유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핵심 당사자로 알려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교비 횡령 혐의로 내려졌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앞서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본인이 이사장을 맡던 영주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유지

  김정현기자2025.12.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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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아이스크림 훔치다 사장 팔 깨문 40대, 항소심도 실형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사장에게 걸리자 때리고 팔을 깨문 40대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강도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낮 12시 39분께 대전 중구의 한 가게에서 7800원 상당의 음료수 5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훔치다 사장 B(66)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도현기자2025.12.30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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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펀드'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부장판사 홍성욱·채동수·남양우)는 최근 투자자 2명이신한투자증권(신한증권)·대신증권·라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라임

  홍연우기자2025.12.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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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약속 미끼로 1억2800만원 가로챈 40대 남성, 징역형

  결혼을 전제로 여성과 교제하며 약 1억2800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넘겨진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초부터 피해자 A씨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A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물에 지분을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지난해 3월

  조수원기자2025.12.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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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13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변근아기자2025.12.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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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해야 한다" 양 대신 양털 이불 태운 30대, 항소심도 실형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느님에게 양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35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놓여있던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김도현기자2025.12.29 1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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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결핍 질환 20대, 침술 받고 사망…法 "의료과실은 아냐"

  면역결핍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이 침술 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뒤 13일 만에 급성 세균 감염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면역이 이미 약해진 환자인데도, 침술·한약 치료에 따른 감염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일부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치료 중 숨진 A씨의 유족들이 낸 B병원 운영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변재훈기자2025.12.29 1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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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예방 조치 없이 벌목 중 작업자 사망…업주 집유

  사고 예방 조치 없이 벌목 작업을 강행하다가 50대 작업자를 고사한 나무에 깔려 숨지게 한 업주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벌목업체 대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18일 오전 전남 한 야산에서 지자체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의 일환으

  변재훈기자2025.12.29 0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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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지휘자, '정년퇴직' 처리…法 "계약 갱신시 직무능력 저하 단정 부적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지휘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한 차례 갱신됐다면 받았을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후임자로 오히려 연령이 더 많은 인물이 채용된 점을 들어 갱신이 '단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10월 31일

  이수정기자2025.12.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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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입자 보험으로 화재배상…세입자에 구상 청구 못 해"

  같은 보험사에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각각 들었던 보험으로 건물주에게 화재 보험금을 줬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손해보험사 A가 대구 북구 소재 한 건물에 지점을 운영했던 종합유통마트사 B를 상대로 "건물주에게 지급했던 화재보험금 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김정현기자2025.12.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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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공사 방해한 노조 간부들 집유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의 한 건설기계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0년 울산지역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찾아가 업

  안정섭기자2025.12.28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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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호기심에"…산에 불 지른 50대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상태서 호기심에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을 붙인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

  변근아기자2025.12.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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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무서움 보여줄게" 업체 협박·갈취한 노조 간부들 징역형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는 2021년 8월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업체 직원에게 "노조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고 말

  연현철기자2025.12.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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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횡령 의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소송 패소

  학교 회계 및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됐다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해당 학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과 최서원 전 수원대학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전 총장에 대해 원고 패소, 최 전 이사장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연우기자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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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받고 北에 기밀 유출 미수…거래소 대표 실형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8억원이 넘는 가상화폐와 수익금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등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7월~2022년 3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

  김정현기자2025.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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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서 무허가로 공기총 들고 있던 남성, 집유

  김해국제공항에서 무허가로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의 국내선 카운터에서 구경 5.5㎜ 공기총과 부품인 망원렌즈 1개를 사전

  김민지기자2025.1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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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년 전 학살 진상규명 결정에도 국가 손배 패소 왜?

  75년 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무차별 양민 학살로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을 잃었다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진상규명 결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따로 따져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 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변재훈기자2025.12.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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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허위이력·표절 보도' 정정·손배소…법원 "허위보도 아냐"

  전북의 한 대학 교수이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도내 교육 전문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11-1민사부(부장판사 이동진)는 A교수가 도내 교육 전문 언론사 소속 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및 지난해 불거진 칼럼 표

  강경호기자2025.12.26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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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수출입 일삼은 60대 제조업 대표, 집유·벌금 18억

  철강 제조사를 운영하며 허위·부정 수출입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이사가 실형을 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8억3433만8139원을 선고했다. 또 A씨 회사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9억5866만5599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김민지기자2025.12.26 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