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15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가 열린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구직자들이 각 기업별 부스를 다니며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코트라가 함께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가 참가했다. 2015.10.15.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직격타를 맞는 쪽은 아무래도 20대 청년층일 터. 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평균 1년을 백수로 지내는가 하면 어렵게 직업을 구해도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에 시달려야 한다. 최근 통계청이 집계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1％로 전체 실업률(3.1％) 보다 2.5배나 높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4년제 대학졸업자 32만1000명과 전문대 졸업자 47만1000명 등 모두 79만2000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난 해결책은? 규제완화·노동시간 단축 절실
고용정책은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고용을 도울 수 있도록 여건 뒷받침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조명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때 신규고용 역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내수 진작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금융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묶여있는 좋은 예"라며 금융산업은 시장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 70~80년대 모델인 은행 영업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금융산업 비중은 평균 7％이나 한국은 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
그는 "나머지 3％만 끌어올려도 고용 창출이 될 것"이라며 가능성있는 산업이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놔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규제 개선으로 GDP 1.6％ 상승, 29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추산하고 있다. 전경련은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 등을 합계한 총 규제비용을 158조3000억원(2013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쪽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이라고 손꼽는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취업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연 2163시간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이 1700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 463시간, 꼬박 19일 반나절을 더 일하는 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면 최소 62만개(1주 52시간 기준)에서 최대 105만개(1주 48시간 단축)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업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5.3％ 밖에 안 되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일본(58.5％), 독일(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6％도 안 되는 공공병원을 유럽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올린다면 일자리는 물론 공공 서비스와 복지까지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양적규모 줄여야
해마다 2차례 발표하는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지난해 8월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5％를 차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비정규직은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591만1000명에서 594만6000명, 607만7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269만6천원을 임금으로 받는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46만7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2013년 대비 인상폭은 정규직 근로자가 9만2000원(3.5％)이었던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만4000원(1.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이 없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없앨 수는 없다면 문제는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을 줄여주는 쪽으로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법 전문가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대한 질적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비정규직 사용시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을 지우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한해 최저임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했다.
즉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별로 최저임금 모델을 이원화한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쪽에서도 굳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비정규직의 질적 통제를 통해 양적 통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에 정규직 사용이 낫겠다는 동기를 부여하는게 실효적이다"고 짚었다.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불법노동 행위로 이미 부당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사내 하청 및 도급 문제도 선결돼야 한다. 이미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사용주와 원청자에 노사관계를 공동책임 지우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용주가 파견이나 하청을 활용할 경우, 고용주가 다르더라도 사용자, 파견사업자, 원하청사 모두에게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기간 뿐 아니라 사용 사유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원칙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과도하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적어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학계와 노동계는 특수고용직과 사내하도급을 포함시켜 비정규직 비율을 48％까지 보고 있는데 이상태로 5년만 더 가면 비정규직 60％에 진입할 것"이라며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자 많아지면 양극화, 불평등은 더 심화될 테고 국가 역시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지 못해 재원마련이 어려워진다. 노동개혁에 있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다시 자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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