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성원 기자 = 채권단 관리 체제속에서 구조조정 중이거나 법정관리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운용을 매우 투명하고 엄격하게 해야 하지만 이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면 차라리 잠정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개 채권단 관리 등에 놓이는 부실 기업들의 경우 사외이사는 일반 기업에서 보다 철저하고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기업 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사실상 정부 관리를 받다보니 일반 기업에서의 거수기와 같은 역할이 그대로 재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다 친 정부적 인사들의 낙하산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다.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채권단이나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업에서 사외이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기업회생에 별 도움도 안되고 전문성도 없는 정치권이나 정치적 인사들의 보신용 자리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보은인사 뒷바라지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실제 최근 대규모 부실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이같은 실례를 확인케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던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에만 5조원 이상 적자를 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없는 조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며 '낙하산' 논란이 커졌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법질서 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통한다.
일각에서 대우조선의 이번 후보 추천을 "친정부 인사를 영입해 일시적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전형적인 정피아"라며 거센 비판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의 부실경영 원인 중 하나로 낙하산 정피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우조선 출범 이후 사외이사로 선임된 30명 중 18명(60%)이 관료 또는 정치권 인사다.
대우조선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전체 대기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48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중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KT&G(83.3%), 대우조선해양(62.5%), 두산(61.0%)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들이 제대로된 경영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해온 것이 대우조선과 같은 대규모 부실기업을 낳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비단 대우조선 뿐만이 아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사외이사들도 값비싼 용선료로 장기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문제점이 구조조정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재벌 총수 및 지배주주들에 우호적인 인사들 위주로 구성된다"면서 "이들이 부실을 유발한 주주 집단에 오히려 우호적인 선택을 해 신속한 구조조정에 방해가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권 팀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 투명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스템과 제도 자체를 정비해야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은 현행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독립,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를 통한 소액주주들의 이사회 견제권 강화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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