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해 7월2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2017.07.24. [email protected]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6월11일 오전 10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 모임 의장인 최기상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며 "조사보고서에는 국민 여러분께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마저 적시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나아가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인해 직접 고통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최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사건들도 언급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은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정리해고 사건 등이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온 내용이라고 소개돼있다.
최 부장판사는 "위 사건들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삶을 비극으로 바꿔놓기도 했다"며 "언론에 따르면 KTX 승무원 사건의 원고 중 한 분은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절망감과 빚 부담으로 힘들어하다가 직접 생을 마감했다. 도대체 누가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어린 딸의 엄마 없는 삶을 보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는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께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다음달 4일까지 발의할 수 있다.
최 부장판사는 "이번 조사결과가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처리되도록 전국의 법관대표들과 함께 반성하고 토론하며 고민함으로써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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