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관들 '사법 농단' 견해는…오늘 판사회의 주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종합청사 모습. 2018.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입장을 밝힌다.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형사 고발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낼 지 주목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판사회의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이중 젊은 판사들로 구성된 단독판사회의는 일선 판사들의 현장 여론으로 여겨지며 영향력이 커,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는 현재 80여명이며, '현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2016년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추가로 상당수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 단독·배석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진행한다. 단독 부장판사를 제외한 단독판사 18명과 배석판사 10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각 판사회의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형사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법행정 쇄신 등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법원 중 첫 판사회의가 열린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1일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결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활을 걸었던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으로 재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드러나면서 법원 안팎으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사법부는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며 특정 판결들을 적시했다. 과거사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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