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 발표를 마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 나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감독강화가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언급하며 "지금부터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P2P금융 등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는 감독이 강화되는 측면이 불가피하지 않나 한다"며 "새로운 틀이 자리를 잡으면 자율을 토대로 한 업그레이드 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현정부의 공약사항인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지난해말 금융사 지배구조 이슈와 맞물려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던 윤 원장은 금융당국에 도입을 권고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금감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 원장이 같은 내용을 다시 들고 온 셈이다.
다만 윤 원장은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겠단 입장"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공청회나 세미나 등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서 그쪽에서 그런 이슈를 논의해 나가고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로 속도를 늦춰가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태와 관련, 윤 원장은 은행권의 가산금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영업행태와 관련, 김기식 전 원장이 '약탈적'이라고 한 표현을 두고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윤 원장과의 일문일답.
-종합검사제를 부활시킨다. 경우에 따라선 '살생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것 같다. 명분이나 당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감독과 검사기능은 동전의 앞뒷면 같다. 감독이란 건 기본방향과 틀을 잡아 나가는거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됐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그를 통해서 금융산업 당사자들에게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선 금융사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는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 내부적으로 설정한 감독 방향이 있나.
"불완전 판매는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법보다는 사전적인 소비자 보호장치 틀을 만들고 사후적으로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쪽으로 감독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지금부터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희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 금융이 발전하면 이런 부분도 확대되기 마련이고 해외의 경우 이 문제가 감독당국의 주된 업무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사법적인 시스템의 뒷받침 이전에 감독당국이 소비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금융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 공청회를 연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장 도입에는 거리를 뒀다. 이번에는 금융위와 합의가 됐나.
"오늘 발표에서도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라는 표현을 썼다. 이번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겠단 입장이다. 아마 최 위원장이 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한다. 현시점에선 최 위원장이 생각하시는걸 지지해 드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사의 문제가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최 위원장의 말은 우리 사회적으로 근로자추천이사제가 수용될 자세가 덜 돼있다는 지적인 걸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 공청회나 세미나 등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서 그쪽에서 그런 이슈를 논의해 나가고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로 속도를 늦춰가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취임일성으로 나왔던 금감원 독립성 강화 이야기가 이번 발표에선 빠져있다. 금융위와의 갈등설이나 관계설정을 감안한 건가.
"금감원 독립성 부분과 관련해선 학자로 있을 때 여러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을 언론이 잘 인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원장이 되고 나선 과거에 했던 얘길 계속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감독원이 현재 주어진 법과 제도적인 틀 안에서 감독업무를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감원의 독립성이란 부분도 잘 보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개편은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고 그 부분은 국회나 정부에서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쪽이다. 사실 이전 정부 등에서는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낮춰주고 혁신하도록 규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검사를 해왔는데, 원장께선 금융회사와 전쟁을 하겠다라고까지 표현하셨다. 기존의 검사감독 방향이 잘못됐고 그로 인해 여러 피해가 생겼다고 보시는 건가. 또 앞으로는 검사방향을 기존에서 틀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하면 되나.
"단기적으로는 감독강화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금융권에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또 IT 등이 발전하면서 P2P 등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겨났다. 제대로 자리잡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건 소비자다. 그런건 바로잡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감독이 강화되는 측면이 불가피하지 않나 본다. 그걸 넘어서(새 산업의) 새로운 틀이 자리를 잡게 되면 감독이 자율을 토대로 한 업그레이드 된 감독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
-원장의 과거 말씀을 보면 정책과 감독은 분리돼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정책과 감독이 꽤 혼재돼 있다. 이것은 금융위와 사전 조율이 된 내용인가.
"감독이라는 게 위험을 지적하고 잘못된 걸 제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집행기능도 감독원에 있다. 금융위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할 때 그걸 일단 도와드려야 한다. 오늘 발표는 큰 틀에선 금융위와 조율을 한 것이다."
-은행권 대출금리에 있어서 가산금리, 즉 원가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보나.
"가산금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준금리야 시장에서 다 아니까 혼란의 여지가 없지만 가산금리는 보겠다. 다만 개별은행들이 갖고 있는 영업 노하우나 기밀사항을 자칫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념하겠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와 관련, 김기식 전 원장은 '약탈적' 대출이라고도 언급했었다. 원장께선 여기에 동의하고 그 기조하에서 정책 추진할 계획인가.
"김 전 원장이 약탈적 대출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대출이 다 약탈적이라고 표현하긴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것 때문에 대출금리를 적절하게 산정하는 방법과 체계를 고민하고 대출금리가 그에 따라서 책정됐는가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나."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