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임박]금리 오르면 취약차주 빚 직격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미국의 통화긴축 초침이 빨라지며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임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금리인상이 1회로 끝날지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11월 금융통회위원회에서 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총재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이 베이비스텝(점진적 인상)으로 계속 갈지 지금 판단은 어렵다"고 말해 금리인상 기조가 내년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현재 기준금리를 올릴 때 당장 모든 가계와 기업이 이자부담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다. 지난해 말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약 100만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약 1%p 올릴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1.5%p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문제는 취약차주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동시에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로서는 현재 부담하고 있는 원리금조차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다. 동 연구결과에서도 취약차주는 금리를 1%p 올릴 때 DSR 상승폭이 5%p이상인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게다가 취약차주의 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 85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조4000억원 더 늘어난 상황이다. 취약차주는 변동금리 비중이 큰 신용대출 비중이 비취약차주보다 두 배 높아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는다.금리가 0.25%p 인상될 경우 단순계산 시 취약차주가 감당해야 할 이자는 2127억5000만원 늘어난다.

만약 금리인상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경우 가계 부실이 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돼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도 저신용·저소득 대출자들이 금리상승으로 급속히 부실화되며 일어났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 대출 광고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오르면 가계빚을 보유한 차주 중에서도 '저소득층', '50대',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7.12.14. [email protected]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증가율이 가계부채증가율보다 낮아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3.1%p로, OECD 평균 0.4%p에 비해 8배에 가깝다.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득여건 개선이나 상환능력 마련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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