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22년까지 유럽인권재판소 회원국 지위 유지

"브렉시트 협상하기에도 시간 빠듯"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에 앞서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테리사 메이 현 영국 총리는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오른팔로 불려온 극단 이슬람 성직자 아부 카타다 추방을 거의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비난하면서 영국이 ECHR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ECHR이 의회의 손을 묶고, 번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며, 위험한 외국인의 추방을 막음으로써 우리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러시아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와는 관계없이 나는 이 나라에서 인권법을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EU가 아니라 ECHR과 그 관할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 등 현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을 하는 동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럽인권조약에서 탈퇴하는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영국이 ECHR의 관할권에 계속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는 너무 많은 접시를 가지고 있지만 전부 다 다룰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서 “우리는 ECHR은 커녕 브렉시트 협상을 하기에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유럽인권협약 제19조는 “협약당사국들이 지는 의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두 기관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ECHR이다. ECHR의 판결은 최종적 효력을 가지며, 영국 등 47개 회원국들은 ECHR에 귀속된다.

 지난 수년간 영국 내에선 이슬람 극단주의 성직자 아부 함자를 추방하는 데 여러 해가 걸리고, 카타다 추방을 거의 중단시켰던 게 ECHR이라며 유럽인권협약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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