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대북 경제제재, 북한 경제구조 개혁 계기"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새벽 평양인근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다고 밝혔다. 2017.11.30.(출처=조선중앙TV)  [email protected]

"시장경제 도입 통한 구조개혁 계기"
"한중일보다 더 가파른 성장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궁극적으로는 북한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CNBC뉴스는 26일(현지시간) 브라운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개인농장의 도입 등 경제개혁이 북한 경제의 속박을 풀어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오랜 기근에서 해방시켜주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운 교수는 워싱턴 소재 비정부기구(NGO)인 미국북한위원회(NCNK)의 새로운 보고서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라운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의 속박을 풀어주는 개혁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개인농장을 허용하는 등 경제개혁을 단행할 경우 오랜 기근의 함정에서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이웃나라들이 과거 유사한 단계에서 보였던 경제발전보다 훨씬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체제는 과거 북한 정권에 비해 구조개혁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달러화 등 경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미국 달러 및 중국 위안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통화 ‘원’의 가치가 거의 달러화에 고정된 수준이라면서 대북 경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통화의 안정성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 등의 전면 수출금지 등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 발사한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유엔 제재에서 허용됐던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연간 수출량과 액수의 상한선 조항이 모두 사라졌다. 안보리는 이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석탄 수익금이 연간 4억 달러, 철과 철광석은 약 3억64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해산물 수출로 벌어들이던 연간 3억 달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에는 더 이상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또한 북한과의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ㆍ판매해 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해외 그룹’을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등 총 4곳의 북한 기관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 등 9명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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