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자동차社,中감시센터에 전기차 운행 정보제공(종합)

위치정보 등 수십가지 정보 실시간 제공

상하이에서만 22만대, 중국 전체 110만대 감시대상

【상하이=AP/뉴시스】지난 6월22일 상하이 전기자동차공공자료수집감시연구센터의 딩샤오화 부소장이 센터의 데이터 화면 앞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모든 전기자동차들은 센서의 자료들을 감시센터로 보내도록 의무화돼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위치정보 등 61개 기준 정보들을 감시센터로 보내고 있다. 2018.11.29

【상하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감시센터에 위치정보 등 수십가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29일 AP 통신의 취재에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중국 법률이 신에너지 차량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데 따른 것으로 테슬라와 폭스바겐, BMW, 벤츠, 포드, GM, 닛산, 미쓰비시 및 미 전기차 스타트업 NIO 등 200개가 넘는 자동차사들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하이에서만 22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감시 대상이 됐으며 중국 전체로는 110만대가 넘는 전기자동차가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아 왔다.

중국에 넘겨진 총 61종류의 정보들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쇼핑을 하고, 어느 곳에서 기도를 드리는지 등 자동차 소유자의 신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중국 집권 공산당이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술력 사용을 늘리는 상황에서 국가의 감시를 강회시켜주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AP/뉴시스】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중국 지사의 요헴 하인츠만 최고경영자가 지난 10월12일 베이징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테슬라를 포함해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세계 자동차회사 약 200개가 중국 감시센터에 위치정보 등 총 61가지 정보를 소유자 동의없이 제공해 중국의 국민 감시에 이용됐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8.11.29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기술을 이용한 중국 국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자동차 회사들의 정보 제공은 전기차 소유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이루어졌다.

자동차 회사들은 단지 중국 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국 관리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 및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며 자동차 회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보조금의 허위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제공된 정보들은 이러한 목적을 훨씬 초과했으며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을 손상시키거나 국민들을 감시하는데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는 중국 사회의 안정이나 공산당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반체제주의자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시체제를 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 제공을 의무화시킨 이러한 중국의 법안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와 연결된 차세대 커넥티드 카에도 적용돼 앞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 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냈고 '정보의 폭발'(Exploding Data)이라는 책을 펴낸 마이클 처토프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감시가 일상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저우(중 광둥성)=AP/뉴시스】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닛산자동차 공장에서 지난 8월27일 카메라맨 1명이 닛산의 최초 전기자동차 '실피 제로 에미션'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테슬라를 포함해 폭스바겐과 BMW, 벤츠, 포드, GM, 닛산, 미쓰비시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NIO 등 세계 약 200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소유주들이 알지 못하는 새 중국 감시센터에 위치정보 등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온 사실이 AP 통신의 취재에서 드러났다. 2018.11.29

처토프는 정보 제공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었다 해도 기업들은 정보 제공이 정말로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따져 보았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하이 전기자동차공공자료수집감시연구센터의 딩샤오화 부소장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수집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의 중국 지사장 요헴 하인츠만 최고경영자(CEO)는 "정보가 국민들을 감시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운전자의 신원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위치정보 등은 이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당국에 수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모델 X를 구입한 산쥔화라는 남성은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동차 회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장국에 이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