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EPA 발효…韓日, 자동차 시장서 경합 전망

세계무역 37% 차지하는 세계최대 경제권 탄생

【도쿄=AP/뉴시스】 17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유럽연합의 융커 집행위원장(왼쪽) 및 투스크 정상회의상임의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흡족한 표정으로 서로 다독이며 자리를 뜨고 있다. 세계 무역의 3분의 1를 차지하는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낯 붉히며 싸우는' 보호주의 행태와 대비되고 있다. 2018. 7. 1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인 경제연대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1일 0시 발효됐다고 NHK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역내 인구 6억 4000만명, 세계 무역의 37%,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EU제품은 94%, EU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은 99%의 관세가 철폐된다.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분야에서 자유화가 추진돼 일본과 EU는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EU에 수출하는 품목이 유사해 EU시장에서 한일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경합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이미 유럽시장에서 자동차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일본은 현재 10%의 관세를 내고 있다.

하지만 EPA협정으로 일본도 향후 8년에 걸쳐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며, 2026년 2월에는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일본이 EU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92.1%의 품목이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일본이 EU와의 EPA교섭을 시작한 것도 한국과 EU가 2011년 FTA를 체결하면서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등 한국제품이 유럽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자 위기감을 느껴 2013년 EU와의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양측 간 교섭은 난항에 빠졌다. 그러다 2016년 여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 및 같은 해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교착국면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일본과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에 맞서는데 의견이 일치해 2017년 여름 교섭이 급진전했다. 이후 2018년 7월 협상을 타결, 같은 해 12월 양측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마무리지음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협정이 발효됐다.

일본 정부는 EPA 발효에 따라 무역 및 투자가 확대해, 일본의 실질 GDP를 약 1% 끌어올리고 약 29만명 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U도 협정 발효로 일본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의 수출량이 51% 증가하며, 이 가운데에서도 치즈를 비롯한 유제품이 215%(약 900억엔)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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