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의회와 민감한 정보 공유 제한 추진

의회에 어느 선까지 정보 제공할지 기준 마련

【워싱턴=AP/뉴시스】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이란 관련 기밀브리핑을 하러 미 상원으로 향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5.22.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작전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의회와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확보한 지난 8일 작성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관리들은 의회 사무실 또는 소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어느 선까지 정보를 제공할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문건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군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한 상황에서 드러났다. 일부 의원은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군을 동원하는 등 깊이 개입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텍사스) 의원은 "의회는 국방부를 감독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으로 국방부는 입법 감독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이미 국방부 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의회가 정보 공유를 요구할 경우 상세한 보고서가 아닌 요약본을 제출할 것을 국방부 관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문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군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번 메모는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들(국방부)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익명의 국방부 관리는 "펜타곤 지도부는 의회의 간섭으로 군 지휘 체계가 흔들리거나 군 작전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의회가 군 특수작전 수행에 대해 그 어는 집단보다 관심을 표출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군 작전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며 "의회가 군의 새로운 지침에 불만인 점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군 내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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