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메이, 2050년 온실가스 제로 법제화…재무 "1500조원 든다"

7일 떠나는 메이 총리, 법안 발표

재무장관 "건강·안보 예산 급감" 경고

【노르망디=AP/뉴시스】 오는 7일(현지시간) 총리직을 떠나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50년까지 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다고 6일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이같은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조파운드(약 1500조원)가소요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행사에 참석한 메이 총리. 2019.06.07.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후 변화 대응 위원회(CCC)의 권고에 따라 2050년까지 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다.

6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앞서 CCC는 ▲휘발유과 디젤 사용 차량의 생산 중단 ▲가스 보일러 사용 중지 ▲재생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육고기 생산량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

같은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내각 관계자에 개인적으로 보낸 "온실가스 제로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1조파운드(약 1500조원)가 소요된다"는 서한을 입수, 공개했다.

서한에는 "법을 이행하게 된다면 교육, 국민건강보험, 경찰 예산 등 기타 공공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크게 줄어든다"는 경고가 담겼다.

해먼드 장관은 또 서한에 "총리의 법안은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산업 분야를 창출한다"며 비난을 가했다.

그는 온실가스 제로 정책으로 인해 각 분야에 예산을 할당하지 못해 벌어진 "잠재적인 피해"를 예측해 후속 검토를 할 것을 촉구했다.

CCC를 이끄는 더그 파 박사는 "재무부는 자기네 이데올로기를 국민의 웰빙보다 우선시한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안의 공론화를 원하고 있다"며 해먼드 장관을 비난했다.

메이 총리실 대변인도 "법안이 가져올 다양한 이익을 간과한 서한"이라며 비판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해먼드 장관은 (국가·기업·가정 등) 경제 주체들이 분담한 비용을 마치 국가 예산 지출인 양 취급했다. 이는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이다"면서 "또 예상 지출 비용은 시간이 지날 수록 하락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의 이번 법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유럽연합(EU)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목표에 발을 맞춘 것이다.

인디펜던트는 다만 총리실이 메이 총리가 퇴임 발표 전에도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오는 7일 총리직에서 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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