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학술회의 임명 거부, 변경 생각 안해"

임명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 피해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도쿄에서 개원한 제203차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학술회의 추천 후보 6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다시 임명하는 입장 변경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을 임명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이번 임명에 대해 변경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에게 질문을 받고 임명 거부에 대해 "민간 출신자와 젊은 층이 적어, 출신과 대학에도 치우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드시 추천대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부의 일관된 생각이다"고 말했다. "임명권자인 총리가 그 책임을 제대로 다 해 학술회의 추천에 근거한 임명을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 선정은 국민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내각법제국의 이해를 얻은 정부로서는 일관된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임명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일임으로 답변을 삼가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젊은 층이 적고 출신과 대학도 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내가 임명권자로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학술회의 논란의 핵심은 스가 총리가 지난 1일 105명의 추천 후보 가운데 6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정부가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와 학술회의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를 배제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일본판 블랙리스트 논란이 됐다.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도쿄에서 개원한 제203차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6.

학계 등에서 비판이 잇따랐으며 임명이 거부된 6명의 임명 거부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들 6명은 지난 23일 도쿄 내 일본 외국특파원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거부는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일부는 임명 거부 철회를 요구했다.

학술회의는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과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내각부 기관이다. 관계법에 따라 총리 관할이다. 하지만 활동은 정부로부터 독립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문, 사회과학, 생명과학, 이학·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이 있는 연구자 가운데 학술회의가 후보자를 회원으로 추천한다. 이후 총리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원은 210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3년 마다 210명 가운데 절반이 임명된다.

특히 1983년 국회 답변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총리는 "정부가 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에 불과하다"고 정부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임명이 거부된 6명은 ▲'안전보장관련법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 찬동자인 그리스도교 학자 아시나 사다미치(芦名定道) 교토(京都)대학대학원 교수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과 '입헌 데모크라시 모임' 발기인 중 한 명인 정치학자 우노 시게키(宇野重規) 도쿄(東京)대학 교수 ▲ '안전보장관련법 폐지를 요구하는 와세다 대학 유지 모임' 발기인 중 한 명인 행정법 전문 법학자 오카다 마사노리(岡田正則) 와세다(早稲田) 대학 교수 ▲ 5년 전 안보관련법 심의 중의원 특별위원회 중앙 청문회에서 야당 측 공술인으로 나서 "브레이크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 9조에 반대한다. 헌법상 많은 문제점을 품어 폐안돼야 한다"고 비판한 헌법학 전문 법학자 도쿄지케이카이(東京慈恵会) 의과대학 오자와 류이치(小沢 隆一) 교수 ▲ 안보관련법 테러 등 준비죄 신설 법률과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헌 데모크라시 모인' 발기인 중 한 명인 가토 요코(加藤陽子) 도쿄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교수 ▲3년 전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모죄와 테러 등 준비법이 "어떤 조직에도 소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도 포함해 폭 넓은 시민의 마음속이 심사와 처벌의 대상이 돼, 시민 생활 자유와 안전이 위기에 몰릴 전후 최악의 치안입법이 된다"고 비난한 형법 전문 법학자 마쓰미야 다카아키(松宮孝明)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 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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