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후 소요 사태에 주방위군 투입되나?

[워싱턴=AP/뉴시스]지난 6월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근처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유타주방위군과 대치하고 있다. 2020.10.31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주방위군을 관리하는 연방행정기관인 국민위병국(NGB)이 소요 진압을 위해 창설한 부대 명칭을 '긴급 대응부대(rapid-reaction force)'에서 '지역 대응부대(regional response units)'로 변경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익명의 주방위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부대는 앞서 조지 플로이드 사태 등으로 주방위군이 도시에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600명 규모로 창설됐다. 이 부대는 소요 진압은 물론 자연재해 등의 대응에도 투입될 수 있다.

사안의 민감함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주방위군 관계자는 전쟁 용어에서 벗어난 명칭은 이 부대의 임무를 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주방위군이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웨인 홀 NGB 대변인은 "주지사들이 법 집행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자주 주방위군에 의지한다"며 "지역 대응부대는 군사경찰을 주나 지역에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창설됐다"고 설명했다.

주방위군 장성들도 대선 이후 혼란이 있더라도 주방위군이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주방위군이 파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주지사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방위군은 주지사 지휘에 따라 군중 통제, 거점 보호, 통행금지 시행 등을 할 수 있다.

테네시주 주방위군 부사령관인 제프 홈스 소장은 "주 방위군의 임무에 대선 당일 교통경찰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주방위군의 지원으로) 소요사태 발생시 더 많은 경찰이 투입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위스콘신주 주방위군 부사령관인 로빈 블레이더 준장은 "선거관리자 임무를 수행하는 주 방위군은 어떠한 폭력사태에도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소요 사태가 있다면 정상적인 911채널을 통해 진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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