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적기지공격능력' 명칭 변경 시사…군비 강화 가속화할 듯

기시다, 중의원 예산위서 밝혀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 17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2.1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명칭을 변경해 군비 확장 및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주니치신문, TBS뉴스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으로부터 "적 기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개념이 매우 애매하다"면서 "적 기지를 공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논의에 초점이 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명칭도 포함해 검토해 나갈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명칭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고도화, 중국 군비 확대 등 안보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며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지통신에 따르면 명칭 자체가 "선제공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치권에서 다른 표현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이름만 바꾸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을 목표로 외교·안보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구체적인 보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지금까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이 좌장인 검토팀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염두에 두고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요구했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통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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